지금은 교통 통신 등이 발달하여,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교류한다. 실시간의 교류에서, 행정이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시대감각 흐름이 아닌가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 호남이 하나로 뭉쳐, 해결에 앞장을 섰다. 행정의 칸막이를 무너트려,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영 호남이 한국 경제의 허리의 역할을 한다.
제14회 영·호남 시 도지사 협력회의가 지난달 31일 부산시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 누리마을 APEC하우스에서 열린, 영·호남 시 도지사 협력회의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중앙의 부족한 부분을 지역이 채운다는 뜻이다. 또 지방분권은 지역이 살아야만 중앙도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는다는 뜻이다.
영 호남 시 도지사협력회의는 영 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영 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 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 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이번 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등 공동정책 논의과제 9건, 영 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 9개 사업을 논의했다. 주요 행사 16건의 성공개최를 상호간에 협력한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로 국가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개혁한다.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재정분권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개선 및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바른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선, 최대의 과제가 재정분권이다. 국세의 나눔 비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소멸이 시대적 화두가 된 만큼,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야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와 같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해답은 균형발전에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대구시는 이번 협력회의 안건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를 공동정책과제로 제출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의 일환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출했다.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2018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전국적인 참여와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정책과제의 뼈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확대 등이다.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조속 추진, 기술개발제품 합동평가 지표 가중치 조정, 조선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건의, 원전지역 ‘주민소통 협력관’신설,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영·호남 8개 시·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영 호남 소통과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광역철도와 도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연계협력사업 및 지역별 전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에 이견이 있다.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모든 문제의 풀이는 민심인 지방분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의 개헌이다. 이는 단순한 개헌을 뜻하지 않는다. 영 호남이 한국 경제의 영토를 확장한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기에 그렇다. 지방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뜻도 포함한다. 이렇게 볼 때에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영 호남의 시 도민들은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