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3000억원 수준의 한국형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게 운용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중 사회적 경제 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한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는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기업에 부족한 자금을 관 주도로 공급해주는 태동기에 그친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마을기업에 걸맞은 금융 생태계를 키운다는 게 이번 방안의 기본 골격이다.
우선 민간이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민간 기금인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을 설립한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사회투자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휴면예금과 4대은행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 도매은행(BSC)을 본떴다.
사회가치기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등으로 확보하고, 기금운용은 정부로부터 독립하도록 한다. 이 기금은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의 역할을 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5년간 3000억원 수준으로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한다. 사회적 기업들의 자금 수요와 영국 사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되고 성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가치기금을 출연·출자할 근거를 마련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연·출자하도록 서민금융법도 개정한다.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로만 한정한다. 민간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안에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목표로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금 추진단을 만든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기금 설립을 지원한다.
사회가치기금이 돈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에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도 키우기로 했다.
사회적 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 업무로 수행하지만 사회적 금융에 전문성·의지가 있는 일반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사회적 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금융 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도 확대한다. 휴면 예금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에 신용대출을 연 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원을 올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에 2022년까지 5,000억원의 보증 공급이 가능한 별도의 사회적 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 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300억원),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추가 조성(현 182억원·올해 75억원 예산), 중기부 임팩트 펀드(올해 1,000억원) 등 15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가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을 연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보증부 대출을 시범으로 시행해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사회적 금융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