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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영덕 천지원전‘하세월’

권태환 기자 입력 2016.08.21 19:28 수정 2016.08.21 19:28

각종 부작용으로‘얼룩’... 원전건설 의구심만 키워각종 부작용으로‘얼룩’... 원전건설 의구심만 키워

정부와 전력당국이 2008년 8월27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12년까지 원전건설에 필요한 신규 부지 2~3개소를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전국의 지자체에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로 지역동향과 주민의 유치의사를 고려하여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전남의 해남군과 고흥군 4개 지역이 유치의향을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덕군은 2010년 12월30일 군의회에 유치동의안을 제출하여 영덕군의회 7명의 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자 정부는 2012년 9월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5년 9월14일 제7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6년~202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영덕에 건설한다고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영덕군영덕읍 석리 천지산일대의 98만여평 이 예정지역으로 으로 고시되면서 영덕의 발전소 이름도 천지원전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영덕주민들 사이에는 원전건설의 당위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찬성을 하는 주민과 원전을 유치할 당시 주민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석리주민들에게서 받은 동의서만 첨부하여 유치신청을 했다는 빌미로 반대를 하는 주민들사이에 갈등의 조짐마저 보이고 급기야는 2015년11월 반대측 주민들과 반핵단체등 외세의 개입으로 별 구속력도 없는 찬반투표까지 하는 갈등을 격어 오면서 부지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전유치당시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을 위해 지원해주겠다는 10대 제안사업들이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이며 정확한 예산규모나 사업일정 등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영덕군이 원전관련 담당기구까지 폐쇄조치하고 보상절차를 위한 감정평가사들의 예정지역 출입허가까지 내주지를 않아 9개월이 다되도록 한치 의 진전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영덕군과 한수원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결국은 애꿎은 주민과 발전소 편입지주들만 피해를 보기에 이르자 묘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선매수란 미명으로 지주개인들과 한수원 사이에 개별적 토지거래가 한수원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4년이 지나도록 예정고시지역으로 묶어놓고 개발행위일체를 할 수 없는 편입지주들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영덕군을찾아가 출입허가를 내주고 보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이 협조하라는 집단농성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수원은 그사이에 지주들을 개인적으로 회유 설득하여 10여명의 지주들에게 26필지의 토지를 매수 하였으며 매수면적이 7500㎡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19억여원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군은 군대로 전군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하고 있는 사이 원전사업 시행사인 한수원은 명분상으로는 전체부지의 30%를 우선 매수하면 사업허가가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으로 기획부동산에서나 할 수있는 졸열한 방법으로 경북개발공사를 통해 지주들을 회유하고 있다. 국책사업추진현장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은 지역주민 일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절차아래 감정평가를 하여 가격이 맞지 않으면 영덕군이 나서서 조율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 일 텐데 뒷구멍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한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결국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원전건설사업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읽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지금도 원전건설이 발표된 이래 영덕군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지역주민들은 땅 한평 살수 없다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인들까지 대토나 신규농지구입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모든 현상들은 지역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토지나 주택용지 그리고 상가부지 등 이 오르니 자연적으로 .상가임대료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니 주택임대료가 오르고 생필품이나 음식값 까지 모든 물가가 같이 따라 오르니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예상치도 못한 불합리한 현상들이 이어지자 지각 있는 주민들은 원전건설이 과연 영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때가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차라리 고속도로의 개통과 철도망이 연결되면 깨끗한 자연을 보존 관리하여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심어 나가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떳떳하지 않느냐는 의미심장한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영덕=권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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