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61명을 비롯,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버젓이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란 성과 관련하여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성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260명, 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14년에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가 ▲16년에 108명으로 3배나 증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ㆍ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의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교직 사회의 성비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 중 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me-too)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대구=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