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제부턴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인구절벽을 실감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인구증가를 위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장려금을 지급도 했으나, 그 실효성에 의심이 들만큼, 뜻대로 되지를 못했다. 이런 탓에 예산만 거덜 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 10여 년간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작년 출생아는 고작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풀기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도부터 국가 의제로 설정됐다. 2005년에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06∼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계획을 짰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2010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이 최대 1년간 지급되는 정액제였다. 2011년에 월 50만∼10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40％의 정률제를 도입했다. 작년 9월부터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월 70만∼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저출산의 문제는 그대로만 있었다. 저출산은 돈으로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것만, 우리에게 던졌다. 이 교훈은 ‘돈으로 자녀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역으로는 ‘돈으로 부모를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경북도가 저출산의 근본에서부터 접근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안동 그랜드호텔 세미나실에서 정부 관계자, 도, 시?군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인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군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에 따른 것이다.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정부 및 도 관계부서, 시?군간 공동 업무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 도내 시?군도 올해 1월까지 전담팀 구성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인구절벽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전담조직 출범 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와 경진대회(총 3건)에 모두 선정됐다. 14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유치했다. 외부기관에도 공로를 인정받아 도정 최초로 저출산 극복 지자체에 연속 선정·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및 경북도 관계자의 정부정책 동향에 따라 올해 인구정책 경북 5대 추진전략은 인구 조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개선,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 발굴, ‘아이 낳기 프로젝트’관련 부서 협업 추진 저출산 대책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3개 시?군 우수시책 김천-아이 낳기 좋은 세상, 15만 인구회복 새싹 플랜, 영주-지역단체와 하나가 되다, 문경-결혼! 출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거에요!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전문가 특강, 토론 등을 통해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를 공유했다. 업무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조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 원인이 매우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관련부서 및 시?군간 협업으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의 해결은 일과 가정?육아의 양립에서, 흔들림이 없는 조화, 주거 문제의 해결, 교육비 등과 직결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이다.
출산장려금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다. 엉킨 실타래 같은 것을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해결의 단초부터 풀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