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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장애우이동권 요구‘1인시위’ “안동시가 나서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8.24 20:35 수정 2016.08.24 20:35

장애우 콜택시·저상버스는 장애우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우 수는 249만 명 정도이다. 미등록 장애우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들을 위한 대중교통을 위해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우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현실에선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사회가 장애우를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장애우들의 이동복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가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장애우들의 나들이를 가로막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안동시청 앞 정문에서 중증장애우가 내리쬐는 태양 볕 아래, 교통복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이날 온도는 최고 35.4도였다. 체감온도는 도로 아스팔트 복사열과 열섬현상으로 이보다는 훨씬 높은 근 40도에 달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중증장애우가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우 대중교통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1인시위에 나선 이들은 안동장애인자립센터 소속 장애인들이다. 그들은 탈 시설, 장애우 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했다. 장애우 콜택시 법정 대수 충족과 24시간 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상버스의 즉각 도입, 복지 사각지대에서 버려진 빈곤·장애우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들을수록 정당한 요구들이다. 안동시 공무원들은 폭염 아래 1인 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물 한모금도 주지 않았다니, 지방자치제도의 공무원들은 일정 부분 자기의 책무를 저버린 냉정한 공무원이라고 질책하고만 싶다. 안동지역에는 현재 1만6,000여명의 장애우가 등록돼 있다. 지난 3월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을 위해 9대의 안동콜택시를 도입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의 인구나 장애우를 볼 때에 9대의 콜택시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겉치레일 뿐이다. 안동시 입장은 24시간 운행할 경우 1대당 운전자 3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유지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예산 타령이다.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15대를 도입키로 하고 예산까지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도로 여건이 굴곡진 탓에 당장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도로의 사정도 모르면서 예산부터 책정했다면, 본말전도(本末顚倒)이다. 장애우 콜택시의 경우 지난 3월 9대를 도입하여,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한다. 조례상 24시간 운행토록 됐다. 실제 임금문제와 운전자의 근무시간 등 다양한 변수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례도 겉모습만은 그럴듯하다. 안동시 의원들은 조례가 현실에서 작동하는가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질책한다. 모두가 속빈강정에 그친다. 안동시장은 민선 6기를 맞아 몇 가지 시민과 약속을 톺아보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안동 건설’, ‘교육이 있는 안전한 복지도시 실현’ ‘생명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명품 도청 신도시 조성’ 등 6가지이다. 약속을 묶으면, 시민행복을 위해서다. 진정으로 행복한 행정을 하려면,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우를 시민행복추구라는 행정에서 또다시 소외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대목에서 안동시가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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