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기본은 쌀농사였다. 쌀농사를 지어도, 쌀을 먹지 않는 요즘이다. 쌀 없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었다. 쌀의 정책이 바로 농정과 동일했다. 우리의 농정 일관성에선, ‘어느 정도’로 불일치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생산 조정제) 신청 실적은 2만8천㏊이었다. 농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한 5만㏊의 56% 수준이다. 쌀생산 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에 과잉 생산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때문에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통계청은 2017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이 397만2천 톤으로 작년(419만7천t) 대비 5.3% 감소했다. 총 생산량을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12분도(90.4%)를 적용하면, 386만6천t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더 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10년간 연 24만t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산업화에 따른 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지난해 23.8%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50.9%였다. 지난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이었다.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1980년 1인당 쌀 소비량의 46.8% 수준이다.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쌀 재고는 늘어났다. 농가 소득은 줄었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화, 수출 및 해외원조 확대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쌀의 농사에선, 정부의 일관성도 많았다할망정, 어느 정도는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가 않았다. 이런 중에서도, 정부의 일관성으로 볼 대목을 찾을 수가 없지가 않았다고 여길 부분이 이번에 경북도에서, 현실이 되었다. 경북도는 상주 ‘풍년 쌀 골드’?‘명실 상주 쌀’?‘아자개 쌀’, 의성 ‘의성 眞쌀’?‘안계농협 쌀’, 예천 ‘새움 일품 쌀’을 2018년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했다.
이번 ‘우수 브랜드 쌀’선정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200여종의 브랜드 쌀 중에서 브랜드 쌀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경영체가 대상이었다. 시군의 추천을 받은 10개 업체를 전문기관의 평가로 선정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완전립 비율, 투명도 등 외관상 품위평가를 실시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식미치, 단백질 검사 등을 평가해,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공정성을 기했다. 선정된 6대 브랜드 쌀은 앞으로 1년간 공식적인 경북도 대표 쌀 브랜드로 사용된다. 상품 포장재 등에 선정내역 표기, 각종 매체와 대도시 직판행사 등으로 홍보와 판촉지원을 받는다.
경북도는 도내 쌀 브랜드의 대외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 쌀 경영체에 홍보비, 마케팅 및 포장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각 2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이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한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우수 품종 재배와 적정 시비를 권장한다.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농업에서 쌀만이 농업이 아니다. 우리의 식량주권의 지킴으로써의 농업 전체를 봐야한다. 농정에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경쟁만을 부추기면, 농정을 폐농으로 갈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이 이와 같이 된 이유엔, 우리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희생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이 존재한다. 희생의 대가로,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공동화를 겪고 있다. 이번의 경북도 내에서 최우수 품질의 쌀은, 농가의 자구노력이 보다 컸다. 여기에다 경북도의 농정이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하여, 이밖에 다른 농산물에도, 경북도가 농정에 행정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