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의 날 70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주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 중 중점을 두는 행사가 대통령이 사형제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재 사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용된 사람이 61명으로, 사형집행에 대해 공식적인 유예선언을 한 적은 없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2012년에 이어 2017년에도 유엔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관련 국민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방침이다.
인권위 측은 "사형제도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범죄 발생 때마다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대두된다"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은 최소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인권위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1심 무죄판결이 2017년 한 해 동안 45건 선고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실제 병역을 거부하기보다는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에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