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탈환 등 협상 험로 예고…‘핵심 상임위’ 두고 치열할 듯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는 물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분배를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시작했다. 여야 공수가 서로 뒤바뀜에 따라 '노른자위' 상임위를 놓고 험난한 협상이 예측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는 2개의 상설 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8개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다.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원내 3당의 의석수를 고려해 민주당 8곳,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7곳,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이 2곳을 맡았다.
하지만 2년이 흐름 지금은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대선이 7개월이나 앞당겨져서 치러진데다 정당들도 4당 교섭단체 체제로 변화한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내 1당을 앞세워 국회의장 자리는 물론, 국회의 관례에 따라 의석수를 고려한 '8:7:2:1(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의 분배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상임위원회, 즉 '핵심 상임위'를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이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여기에다 행정안정위원장도 개헌 재추진 등을 고려해 빼앗길 수 없는 상임위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예산 관련 상임위도 가져와야 한다.
반면 한국당도 핵심 상임위가 필요한 것은 여당과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입장에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 위주로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밀고 있는 '고용·노동'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노려볼 심산이다.
여당에게 필요한 상임위는 국정 운영 지원의 성격을 띠지만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 국정 운영 '견제'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여야의 치열한 협상이 예고된다. 특히 운영위원장직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고된다.
운영위가 청와대를 소관하고 있기에 집권여당이 맡아오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인해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직을 고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여당은 한국당의 '정치공세용' 일방적 운영위 소집을 계속해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일방독주 견제"를 주장하며 절대 '사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