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엔 학생은 있으나 제자는 없고, 교사는 있으나 스승은 없다. 학생들이 학교로 가듯, 학원으로 간다. 이렇다면, 학교라는 공교육의 제도엔 어딘가를 고쳐야할 중요한 것이 있다. 학교사회에도 수저계급론이 힘을 받는다면, 교육사회를 가히 혁명에 가까운 변혁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OECD가 21세기에 학생들이 필요한 능력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2030 학습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책임감 가지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리의 교육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바로 공교육비를 넘어서는 사교육비이다. 지난 3월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이하 사교육 참여 학생) 1명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8천원이었다. 2017년에는 38만4천원이었다. 약 9만6천원(33.3％)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에는 35만9천원이었다. 2017년에는 51만5천원으로 15만6천원(43.5％)이나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수저계급론이 부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한다. 우리의 교육을 받고서는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국내 교육비 지출(명목)이 40조9천372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2.8%(1조973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9년 3.2%(1조2천747억 원)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할 곳이 바로 교육이다. 민선4기 제17대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4년간 경북 교육을 새롭게 하여, 전국을 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책임질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한다. 따뜻한 교육혁명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한다.
학교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소위 명문대학에 몇 명이 합격하는가에 따라 교사의 줄을 세우는 한, 치열한 경쟁에 따른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경쟁자만 있을 뿐이다. 이를 고치는 것이, 따뜻한 교육혁명으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4대 분야, 14개 부문, 50개 사업 추진 공약에 따르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유아교육 지원확대 및 초등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차별 없는 학교,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이다. 원스톱 학생 인권 및 교권보호 체제 구축,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학교 문화 조성, 학교장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미래대비 성장지원 교육체제 구축은 핵심역량 중심 성장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차 산업대비 교육 강화,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맞춤형 학습지원 및 학생 참여형 수업,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미래교육지역협의체 구축은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희망을 키우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가꾸기,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력 수준, 교육 만족도, 교사의 자존감을 높인다. 교사 잡무, 학부모 부담, 잠자는 학생은 줄인다. 학교 폭력, 지진, 미세먼지는 걱정 없도록 한다. 교직원 인사, 관료적 교육행정, 지나친 성과주의는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시행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지난날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해 안정과 개혁을 함께 진행한다. 시대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정책과 지나친 결과 지향적 업무 관행은 과감히 정리해 새로운 경북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경북 교육의 순항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가족의 힘찬 격려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대물림을 더욱 악화시킨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교육투자이다. 이때의 투자는 자본만을 말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의 따뜻한 즐거운 학교가 바로 미래투자의 전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