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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이철우 지사, 경산지식산업지구 소규모분양 즉시해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6 18:06 수정 2018.07.16 18:06

어느 지자체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온 행정력을 다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이에 비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어, 해당 지역은 날로 발전을 거듭한다. 인구도 증가한다. 지자체가 산단을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하고는 있으나, 우리가 바라는 만큼 잘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지역의 중소기업은 지자체가 조성한 산단에 입주를 하려고해도, 분양에 대한 평수에 걸려, 산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산단에 입주를 해야만, 그런대로 바람직한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나 자산액·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와 독립성의 기준을 규정한다.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도 규정한다. 중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인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의 정의가 이렇다면, 그 범위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많아야만, 그 나라의 밑동 경제는 튼실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나라라고해도 좋을 지경이다. 중소기업의 대개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써의 중소기업으로 경영한다. 중소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주체를 위해선, 어느 지자체든 행정력을 다하여, 도움을 줘야한다. 그러나 산단의 입주평수에 걸려,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었다.
이 문제를 이철우 경북도 지사가 즉석에서 해결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지난 12일 경산에서 개최된 ‘패션테크 기업 투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후,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졌다. 패션테크는 첨단기술의 힘을 빌려 과거의 방식을 따르는 생산 라인을 혁신한다. 소비자와 마주하면서, 지금의 유행에 민첩하게 반응한다. 시대감각에서, 소비자보다 한발 앞서가야 한다.
간담회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가장 핵심 쟁점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토지 분양 시 기업에게 분양되는 면적이 3천305㎡(1,000평)~1만6천528㎡(5,000평) 규모로 분양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기가 어렵다며, 1천652㎡(500평) 규모까지 분할하여, 분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간담회장에서 이인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논의하여,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 내에 소규모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3천305㎡(1,000평)이하의 경우에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2단계 사업에서 기업이 원하는 적정규모로 분할 및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주문했다. 이다. 지금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행정에서, 공무원의 입장만 고려했다는 핀잔을 받기 꼭 알맞았다. 경북도는 분양용지를 소규모로 분양할 경우 소규모 기업도 입주할 수 있어 향후 패션테크 분야의 기업집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정착하고 활동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산단 입주평수에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다. 이참에 중소기업만을 위한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가진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앞으로의 행정에서 이점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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