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절벽의 시대를 맞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결을 하고자 해도, 인구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3월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 10여 년간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작년 출생아가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였다. 정부는 2006∼2010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계획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3만 명이었다. 1년 전보다 3천200명(9.6%)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9천600명에 그쳤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9천100명(9.2％) 줄었다. 1분기 출생아가 8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월별 출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출산율과 일자리에 대한 재정의 투입은 반비례하고 있다는 감도 있다.
지난 6월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일자리는 8개월째, 40대 일자리는 31개월째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악으로 급감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 일자리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째 감소세로 전환했다. 출산과 일자리는 동시다발로 감소로만 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풀이는 현장을 알아야한다는,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현장을 찾아, 그 해답을 이끌어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보육 현장을 직접 살폈다. 교사, 학부모들과 보육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문은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보육과 돌봄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출산율과 일자리를 보다 높이기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이다. 이날 학부모들은 도청신도시 이전과 함께 젊은 직원들의 이주가 대폭 늘었다. 7월 현재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36명에 이른다. 어린이집 시설 확충과 보육시간의 탄력적인 조정 등을 통해 ‘워라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한 무상보육 등 많은 제도가 시행됐다. 여전히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민간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 추가 보육료 지원과 육아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 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조로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경북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형 온종일 돌봄 체계는 3개 부처로 나눠진 돌봄 추진체계를 일원화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연계 컨트럴 타워인, ‘경북형 마을 돌봄터’를 신설한다. 맞벌이 부부의 조기 출근과 늦은 퇴근에 대비해, 생활권별 긴급 돌봄 거점시설 마련과 돌봄 공동체 육성, 육아나눔터를 확충한다. 간담회에 이어 이철우 지사는 이 달에 생일을 맞은 5세반 원생 2명의 생일파티를 열고 함께 축하해 줬다. 이철우 지사의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출산에서부터 육아와 돌봄까지 경북도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체계가 완성되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학부모에게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철우 지사는 들은 목소리를 어떻게든, 저출산과 일자리의 양립의 문제를 풀, 책임을 지게 됐다.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전문가를 중심으로 행정접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