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5일과 6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7일·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진행된다.
15일부터는 예산소위가 시작되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보다 9.7% 많은 470조5000억원이라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 및 고용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확장 예산은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
쟁점은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과,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0% 증가한 23조4573억원을 편성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에도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작지만, 의미와 정치적 파금 효과는 표면적 수치 그 이상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여기에 복지예산도 역대 최대 증액 규모인 올해보다 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4.5%로 가장 많다.
하나하나가 예산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는 일자리 증진과 소득주도성장, 남북평화협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세금중독’ 예산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심사에 앞서 진행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도 서로 간의 공방을 이어가며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달 이상 넘기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순탄치는 않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이 자리에 SOC예산이나 지역 민원성 예산이 ‘끼워 넣기’ 되는 관행이 올해에도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년에 비해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데 반해, SOC예산은 삭감되면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투입될 명분도 생겼기 때문이다.
한 여당 소속 의원은 31일 “지난해에도 예산안 심사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지역 SOC예산들이 다 채웠다”며 “복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항상 예산만 달라고 하니 예결위에 잘 안 넣어주는 경향도 있다”고 토로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