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이라며 “자동차·조선산업 같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것인지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환과정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