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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군공항 이전·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1 18:28 수정 2018.11.01 18:28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군공항 조속히 이전! 입법 통한 소음피해 보상!’정책토론회를 김진표, 김동철, 유승민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답보 상태에 있는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안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를 포함한 50여명의 국회의원과 국방부 차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이 참석했고, 수원과 광주, 대구 등 군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와 군 공항 소음피해소송의 문제점으로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수인한도 불평등 ▲소송대리인의 지연이자 독식 등 갑질 ▲소송대리인과 관련 주민들 간의 갈등을 지적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 보장,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보상 등 국민이 바라는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사업비 협의 완료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종전부지 활용방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종섭 의원은 “구체적 소음 기준이나 한 번 청구로 군 공항 이전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원스톱 피해보상 절차 등과 관련한 세밀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해 법 제정 이후에도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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