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문 대통령은 여전히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한국당도 당연히 동의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며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2019년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며, 예산이 온전히 민생과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