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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환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1 18:30 수정 2018.11.01 18:30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방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30년 만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장은 지난달 31일 “지방의회의 요청에 즉각 화답한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이고 그간의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은 반가운 일”이라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 도입 결정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해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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