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통해 ‘함께 잘 살자는 꿈’을 이뤄 포용국가로 가자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놓치면 위기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력적폐에 이어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총지출이 470조5000억원 규모라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대회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해 배정했다”고 부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