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정기국회에서의 개혁법안 통과에 총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국정감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 계획,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등의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제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용해 각 부처별로 법령 개정, 종합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정부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또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4개 법안 △아동수당 100% 지급하는 법안 등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당정청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방향을 뒷받침하고자 시정연설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세분화하고 민생입법은 반드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국가’를 추진하고자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 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가족행복 5대 예산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 사업과 관련해 국회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국회는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뿐만 아니라 △재정분권 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의 제도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복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등 각종 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여야의) 쟁점이 큰 부분은 여야정 민생법안 TF 등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 문제 등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