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며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가 다음 총선에서 각자 유리한 선거제도를 놓고 복잡한 물밑 셈법을 벌이면서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판 시간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방안을 크게 3개로 압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의원정수 확대 등 3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개특위가 지난 10월 2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지 한 달여만이다. 그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했던 것에 비하면 표면상 여야 간 논의가 한 발짝 진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비례성 확대 문제는 정개특위를 열 때부터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던 사안이었다. 여야가 원론적인 논의를 이어가면서 정작 최대 쟁점인 비례성 강화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은 것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선거제를 채택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할지에 대해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활동이 한 달이 남은 현재까지도 논의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과 비교헤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대 1로 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일치해 의석수를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물론 여야 모두 선거제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일부 진전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인 선에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수용에선 여전히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며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시간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선 내년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들어가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해가 사실상 선거제 개혁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조급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야3당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선거제 개편 협상과 관련 “12월까지 큰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인 2 대 1을 기준으로, 이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