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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공동농성 들어갈 것, 예산안·선거제 동시 통과돼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03 19:55 수정 2018.12.03 19:55

“4일 국회서 공동농성, 5일 청와대 앞 집회 갖기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4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가진 뒤 농성에 들어가기로 3일 합의했다. 오는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를 갖기로 했다.
최경환 평화당·추혜선 정의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3당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3당 공동집회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집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3당이 공동으로 농성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대통령이 입국한 뒤인 5일에서 6일 사이에 회동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회동 여부와 상관 없이 5일 청와대 앞에서 3당 공동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시간은 오후 3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국회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연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최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릴 경우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바른미래당·평화당은 “불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은 “오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 행동 이후 3당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면 예산안을 상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동시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3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개혁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선거제도 개혁만큼 중요한 개혁은 없다”며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통령도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고,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며 “합의문 취지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꼭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적어도 정기국회 안에 예산심사를 마치고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개혁의 면면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무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책무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예산은 정말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에 새해 시점 30일 전까지 통과시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선거제 역시 예산안 못지 않게 국민들의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두 거대 양당도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여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의 유불리만을 생각한다면 거대 양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거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눈앞의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며 “민생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예산의 정기국회 내 통과 그리고 선거제 역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치개혁의 요체는 지금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3당이 모인 이유는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 원칙을 적어도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해달라고 했더니 100% 어렵다고 했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였다고 발을 빼는 모양새”라며 “그런데 오늘 또 절충형 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안(案)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은 정도를 얘기하는 이해찬 대표의 모습과 배치되는 졸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인하면 한국당만 남는다”며 “한국당이 비례성, 대표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칙을 세우면 한국당도 뜨뜨미지근하게 나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아직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의 극치다. 제2정당 답게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을 빨리 정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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