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야3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나서며 4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시급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본격 돌입하면서,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하지만 9일이 일요일인 휴일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7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보고있다.
여야는 3일 오전 두 차례 회동과 오후 회동을 통해 수 차례 얼굴을 맞대고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 야당의 불참속에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정부 원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산회됐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안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입장에선 예정대로 정부가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통과 시켜줘야 한다.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국무회의 의결, 예산 배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4조 세수 결손과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고 나서며 여당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는 한국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정당간의 기싸움도 치열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법정시한이 지났고 하루하루가 사실은 불법적인 상태”라며 “빨리 마무리 해야된다. 저는 오늘이라도 (마무리 돼 본회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 대한 4조 세수 결손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경협예산에 대한 무분별 편성에 대한 정부 삭감 입장도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한 난항”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정국 상황은 계속 꼬이고 있는 상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협치와 합의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자는 것이고, 촛불 민심에 따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자, 여당 내부에서도 정기국회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국회 종료일인 7일 개최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국회는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정국 해소를 위해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야3당이 농성에 돌입하고 단체 행동을 계획하는 등 강하게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지만 야3당이 강하게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