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점대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는 통계청, 법제처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시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측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3만6767명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해(7.94점)보다 0.18점 상승했다.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이었고,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패경험률이 줄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설문 응답자들의 부패경험률도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부패사건 발생을 감점을 당한 기관은 145개 행정기관(546건)과 54개 공직유관단체(78건)로 지난해보다 기관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부패사건 수는 증가했다.
감점 적용기관 중 기관장급이 연루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해당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전체 기관(8.12점)보다 0.49점 낮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향상됐고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이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공직유관단체(8.40점)가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으로 조사됐다.
청렴도 최상위 기관(1등급)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유형별 청렴도 최하위 기관(5등급)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며, 특히 8개 기관은 등급이 3개 이상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었으나,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 기획단’ 설치, 청렴토론회 개최 등으로 올해에는 2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적발과 처벌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올랐다.
지난 10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청렴도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의혹은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으로 감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확인될 경우 내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연루된 51개 공직유관단체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내내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이 채용비리가 없었던 기관보다 인사업무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 올해 내부청렴도 항목 중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0.41점), 업무처리의 투명성(-0.36점),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0.36점) 항목에서도 채용비리 미발생 기관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공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