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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동아시아 영토관념과 독도’ 포럼 한국주권 도발행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12 14:57 수정 2018.12.12 14:57

동해 난바다의 외딴 섬인, 독도를 두고 일본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 이같은 못된 일을 주장할수록, 일본에서 독도는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는 고지도나 고문서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것엔, 눈을 아예 감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만이라도, 이론상의 합리성은 커녕 억지로만 가고있다. 학문·역사적인 합리성을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일본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이다.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로 시바 가쓰모리(1880∼1955)가 편저한, ‘일본역사지도’(1927년판)와 ‘신편일본역사지도’(1931년판)를 들었다.
가쓰모리는 1914년부터 32년간 궁내성 도서료편수관으로 일하며, 황실 역사를 연구했다.   궁내성 도서료는 왕실 도서·기록 보관과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공적인 기관이다. 가쓰모리가 제작한 ‘일본역사지도’와 ‘신편일본역사지도’ 색인에서 독도와 울릉도 소속은 ‘조선’으로 표기됐다. 지도집 편찬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제 영향권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표기는 일본이 두 섬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황실 사학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된 일본 역사지도에 표기된 것은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됐다는 사실이 지도에 반영될 만큼, 정통성·합법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한 대목이다. 일본이 그토록 떠받드는 ‘소위 황궁’에서 조차, 조선 땅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 10월 한일문화연구소장은 일본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서 4점에서 명치(明治) 9년인 1876년 명치정부가 만든 ‘명치 9년 지리부 지적과 문서’에는 ‘울릉도와 한 개의 섬(독도)은 일본과 관계없으니, 관심을 두지 말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1956년 시마네현 지사인 가까미츠 야스오가 외무대신 요시다 스케에 보낸 공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금지령이 내려진 뒤에 독도까지 접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제정에서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 안에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와 ‘석도’(石島)를 포함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하게 했다. 칙령의 ‘석도’는 ‘돌섬’에 대한 훈차 표기 방식이다. 칙령에 나온 ‘석도’는 오늘날의 ‘독도’이다.
지난달 울릉군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고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증가하자 독도 AI 항원검사에 나섰다.  이런 정도라면, 일본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할 차례가 됐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그렇지가 않아, 경북도는 지난 11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독도 국제포럼’을 또 개최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중·러·일 학자들이 참석했다. ‘동아시아 영토관념과 독도’를 주제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가 전후(戰後) 국제질서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각국의 입장에서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제1부 기조강연에서는 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주제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반박했다. 아베 정권이 군사대국화 추진과 독도침탈정책 병행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독립을 부정하려는 신제국주의적 망동(妄動)이라고 반박했다. 요즘에도 신제국주의란 평가는 시대착오적으로써, 일본은 반성해야한다.
이어진 2부에선 알렉산더 이바노프 교수는 일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독도 분쟁에 대한 협상 시작 자체라고 주장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영토주권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주장을 하려면, 그들의 궁실내부부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고문서나 고지도부터 말끔히 청소부터 해야 한다. 독도주장을 할수록 이와 반비례로 그들의 문서가 독도가 되레 한국 땅임을 주장하고 나서니, 기가 찰 노릇일 게다.
일본은 군사 대국화로, 다시 신제국주주의 망상(妄想)을 청산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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