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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씨 사망진단 ‘오류’…수정은 주치의 몫?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6 15:06 수정 2016.10.06 15:06

‘외인사’ 가능성 지적…의료계, “주치의 존중” 판단 유보‘외인사’ 가능성 지적…의료계, “주치의 존중” 판단 유보

의료계 안팎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있다는 소신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후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법의학교실 교수가 백씨의 사인을‘외인사’라고 결론 짓고 특위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다.유가족들은 사망진단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마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대특위 결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외인사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인 셈이다. 5일 의협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오류’, ‘개념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적힌 데 대해 “죽음의 현상은 절대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오류라고 지적했다. 사망했기 때문에 심장과 허파가 기능을 멈춘 것이지, 심폐기능이 정지돼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의협은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라며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사망종류를 ‘병사’라고 기재한 것은 ‘개념 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의협이 국내 의료인과 병·의원 등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사실상 백씨의 사인이 ‘외인사’라고 결론 지은 서울대특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논란의 중심은 서울대의대로 옮겨진 상태다. 일단 서울대의대측은 이날 의협의 성명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삼갔다.대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리는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하지만 서울대의대가 특위와 의협의 지적과 관련 오류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 교수와 의협 모두 사망진단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의료계 관계자는 “사망진단서를 고치거나 재작성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사망진단서에는 환자를 직접 담당한 주의치의 주관적인 해석과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사가 전문가로서 환자 가족이 제기하는 의혹과 의문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오히려 이 때문에 주치의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사망진단서뿐”이라며 “의료차트 등 의료과정이 어땠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망진단서 한 장만 보고, 상식을 들이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백씨의 주의치를 맡았던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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