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서 정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최 교수는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에 노동계가 낙제점을 주는 역설”이라며 “지금 실패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정확히 못해서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내년 (정부의) 경제 방향 (자료를) 읽어본 소감은 99%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재탕”이라며 “팩트조차 왜곡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없어지면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는)장기집권(을 이야기하는데)그런 몽상은 꾸지 말라고 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신을 안 차리면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간다”며 “사회경제 개혁 성과를 못 거두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력을 잃어갈 수 있다”며 “(이대로)1년이 가면 총선은 블랙홀에 빠져든다”고도 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토론문을 준비했지만 이날 토론회에선 따로 배포되지 않았다. 그는 “토론회 참석 부탁을 처음에 고사했지만 계속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수락해서 토론문을 보냈는데 주최 측이 ‘표현이 세다’고 수정을 요구했다”며 “그래서 토론문이 배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토론문에서 ‘경제 실패와 극우 반동의 창궐 그리고 제2의 폐족의 길?’이라며 ‘야당의 자살골이 없는 한 총선 패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