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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화/건강

‘자위대 무기사용’ 허용?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0 14:44 수정 2016.10.10 14:44

日방위상, 남수단 7시간 시찰日방위상, 남수단 7시간 시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안보법에 따른 자위대의 새 임무 부여를 위한 현지시찰에 ‘달랑 7시간’을 할애해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나다 방위상은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에 새 임무 부여 검토를 위해 남수단 방문길에 올랐다. 이나다 방위상이 남수단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나다 방위상이 남수단 수도 주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8일(현지시간) 오전 8시 51분, 그리고 현지시찰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시간은 같은 날 오후 3시 55분으로, 주바에 머문 시간은 정확히 7시간 4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7시간의 체류 중 이나다 방위상은 유엔 관계자들 및 남수단 정부 관리들과도 회담 일정을 먼저 소화한 후, 같은 날 오후 1시40분이 돼서야 자위대 숙영지를 방문했다. 그나마 숙영지에서 대원들과 점심을 먹고 훈시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숙영지 시찰 후 마지막 일정으로는 자위대가 유엔 시설 내에 피난민을 위해 대피호를 정비하는 현장을 5분 정도 시찰했다. 이후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주바 공항으로 향해 오후 3시 55분 주바 공항을 출발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시찰 후 기자단에게 “오늘 주바 시내의 치안이 안정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서 안전보장관련법에 근거한 새로운 임무 부여에 대해 “정세 보고도 받았으며 귀국해 정부 전체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 7시간에 걸치 현지 체류 시간에 대해 아사히는 “이나다 방위상의 남수단 시찰은 출동경호 등을 부여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이어 “실제로 일본 정부는 새 임무 부여를 위한 환경을 착착 정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이나다 방위상의 현지시찰은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바에서는 지난 7월 대규모 전투가 발생해 시민 수백 명과 중국의 PKO대원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군과 PKO부대 관계 악화도 지적되는 등 자위대원의 치안 확보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위대의 시설부대는 2012년부터 PKO활동을 위해 남수단에 파견돼 현재 약 3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위대 시설부대는 도로와 건물의 정비 등에 종사하며 반년마다 교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월 중순 이후에 파견하는 자위대에 ‘출동경호’와 숙영지의 ‘공동방호’ 임무를 부여할지 이달 말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출동 경호란 자위대가 무장단체 등의 습격을 받은 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을 구조하는 활동으로,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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