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했다. 문화라는 거대한 토양에서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행복이 자란다. 문화와 행복은 한 줄기에서 자란 것으로 보는 행정에서만, 국민들은 문화에서부터 행복을 누린다. 문화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과 상징체계의 복합물이다.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해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이 문화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문화 누림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행복의 충족감’을 준다.
지난해 12월 KDI 성인 2천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약 5명 중 1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행하고 미래에도 불행할 것이다. ‘행복취약층’이었다. 이어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현재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4%였다. 성인의 22.4%는 ‘희망취약층’이었다. 지난해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 개발의 정책적 함의 : 행복빈곤의 시론적 검토’에서 행복지수와 빈곤 개념을 결합한 ‘행복빈곤’ 개념에 따르면, 행복지수가 4.5점의 미만(중위행복도의 75% 미만)인 행복 빈곤층은 전체 16.5%였다. 지난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평균 여가시간은 2018년 현재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이었다.
이런 형편이니, 문화로써의 행복은 실종된, 빈곤상태이다. 실종은 국민체감에서 빈사상태일 뿐이다. 문화와 행복은 국민들의 체감에선 없는 것이다. 헌법도 냉엄한 현실 앞에선, 맥도 추지 못한다.
이런 중에 경북도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이사장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자체의 올바른 문화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시민단체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에 의해 이번에 처음 제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민선 7기 문화정책 분야 공약 2,055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승수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경북도의 문화정책 분야 공약은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관광공사 설립, 천년고도 경주 본모습 재현, 가야문화 관광자원화, 낙동강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거점화, ICT를 활용한 스마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 디지털 체험존 조성, 문화·여가 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종가음식 진흥지원 등 9개였다.
현재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화정책 분야 공약이 우수 공약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문화정책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가치란 일상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이때의 개념이란, 현실보단 문서상의 뜻에 그칠 확률이 아주 높다. 경북도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로써의 행복’은 아주 더딘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민선 7기가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에 매달려 있다면, 경북도 도민들이 문화를 체감하여, 행복을 느끼기까지를 생각하면, 먼 길을 걸어야한다.
이렇다면, 문화가치·행복은 하나의 사치에 불과할 뿐이다. 문화란 개념이 하도 다양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건강학회의 삶의 질 측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삶의 질(웰빙) 점수가 10점 만점에 6.94점 수준이었다. 소득,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 등에 대한 점수가 평균 이하였다. 위에 든 통계를 경북도는 문화가치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공약에만,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모든 경북도민들이 제 나름대로, 체감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행복 빈곤층’이 없는 경북도 만들기에 행정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