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것이 완전하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법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항(DPCW 10조38항)을 만들어야 하겠고, 이제 다시는 고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의 국제법’을 만들자”(이만희 HWPL 대표)

국제사회는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쟁을 제한하는 규약 또는 합의 등 여러 형태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군사행위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국제법을 통해 공평하게 국제 분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지만, 국제기구 및 현행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

▣ 세계 평화석학들, ‘DPCW’ UN 상정 결집
대한민국에서 전세계 평화 석학들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모여 新국제법으로 주목받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UN상정을 위한 결집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 ‘DPCW 3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하 HWPL)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와 정치·사회·교육·종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기념식에서는 DPCW의 소개, 개회사, 경과보고, 축사 및 기념사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남북 교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연이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HWPL 국제법제정 평화위원회는 롯데타워 호텔에서 전 세계 대학·교육기관에 DPCW의 평화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DPCW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언론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란?
DPCW(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의 정식 국명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이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DPCW는 2016년 3월 14일 세계 최초로 공표됐다. DPCW는 전쟁의 원천적 차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DPCW의 1조부터 7조까지의 조항은 UN 헌장, 제네바협약, UN 총회 결의 2625호, 아세안 헌장, 아프리카연합 헌장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5조 자결권에는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명기됐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제법’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안정과 통일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8조에서 10조는 오늘날 분쟁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종교정체성 갈등을 다뤘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을 볼 때 분쟁의 원인은 물론, 분쟁의 해결 주체도 비국가 행위자에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국가에 그치지 않고 단체와 시민의 참여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법보다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라빈 파렉 HWPL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의장 겸 인도 변호사협회 대표는 “현재 DPCW는 ‘중미의회’와 55개국 아프리카연합 의회기구 ‘범아프리카의회’, 동유럽의 전직 국가원수로 구성된 ‘발트흑해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지지하는 촉망받는 평화법”이라면서 “앞으로 DPCW가 국제법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될 수 있도록 HWPL의 평화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PCW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북미,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30차 평화순방을 통해 태평양 제도 12개국이 지지 의사를 보냈으며 특히 세이셸, 에스와티니, 코모로 아프리카 3개국은 DPCW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밝히는 국가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DPCW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지는 확대될 전망이다.

▣ 전쟁 최대 피해자 여성·청년 ‘평화의 주체로 나서’
HWPL 산하 국제청년평화그룹(IPYG)과 협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쟁종식 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여성·청년·시민단체는 UN 회원국 193개국 전·현직 대통령과 UN대사를 대상으로 DPCW의 지지를 호소하는 ‘평화 손편지(Peace Letter)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는 9월 UN총회를 앞두고 전세계 시민들이 직접 DPCW의 UN상정 및 통과를 위해 나선 것이다.
정영민 IPYG 부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7개국 대통령에게 20만건의 평화 손 편지를 전달했다”면서 “올해부터는 3월 14일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해 193개국 대통령과 대사들에게 수십만 통의 평화 손 편지를 전달해 ‘왜 DPCW가 세계평화의 답’인지 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숙 IWPG 대표는 “현재 세계여성평화그룹은 UN에 특사를 파견했으며 대통령과 영부인, 외교부장관에게 평화 손편지를 보내는 등 DPCW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3·14평화 손편지 2차 운동을 펼치는 등 DPCW의 UN상정의 그날까지 37억의 여성과 하나로 평화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3만 여명을 비롯해 DPCW를 지지하는 세계 시민들은 손편지를 직접 작성했다. 평화의 염원이 담긴 수십만 통의 손편지는 HWPL 지부를 통해 UN 회원국 193개국 국가 정상과 유엔사무총장, 유엔 대사에게 전달됐다. 국내는 전국 70개 지역에서 모인 손편지와 작성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모아 14일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편지를 전달했다.
이만희 HWPL 대표는 “쉬지 않고 (전 세계를)돌고 돈다. 30바퀴를 돌았지만 전쟁을 원하는 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 저 하늘의 수천수만의 별 가운데 유일한 생명이 있는 이 좋은 지구촌을 파괴해야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6·25 참전용사 이만희 대표, 평화의 사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We are one)! 그러면 평화가 이뤄진다. 하면 된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올해 나이는 무려 89세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참상을 겪은 참전용사이다. 참혹한 전쟁을 몸소 체험한 그는 이 땅에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 대표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를 30차례 돌며 100여 개국을 방문했다. 올해 2월에도 동남아·남태평양 국가 지도자를 만나 평화의 영감을 심으며 전쟁 종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평화순방은 40년 동안 유혈분쟁으로 1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필리핀 민다나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2014년 1월 24일 이 대표는 민다나오 주지사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 가톨릭 대주교 등 현지 종교 지도자를 모아 ‘민간 평화협정 서명’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이 대표가 제시하는 평화의 해결책은 확고하다. “평화의 해답은 지구촌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10조 38항’이다. 지금껏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알릴만큼 알렸다. 이제 올해 9월 ‘DPCW’를 UN에 상정해 평화국제법으로써 세계평화의 기준이자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로 우뚝 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하며 권력에 사로잡혀 통일이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한 국민들 중에 평화통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될까”라며 “이는 권력에 사로잡혀 모든 지도자들이 막고 있는 것으로 권력과 권세를 내려놓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통일을 막고 있는가? 분단된 한반도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는다고 평화통일이 이뤄지겠는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이)만나서 길부터 열고 서로 협력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독일의 선례를 보더라도 국가나 정치에 의한 통일이 아니었다. 국민에 의한 통일이었다”면서 “평화는 개인이나 일국(一國)의 일이 아니며 지구촌 전체의 일이니 세계 모두가 세계평화의 해법 DPCW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도 이뤄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