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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시 도심전선 지중화, 도시미관서 지상변압기 해결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4.07 18:26 수정 2019.04.07 18:26

도로가 4차선이든 6차선이든 인도는 매 한가지이다. 그럼에도 인도를 도로가 다 잡아들이고, 기껏해야 행인들이 보행할 수가 있는 정도이다. 이뿐이면, 그래도 좋다. 전선을 매단, 전봇대가 몇 발자국도 못가서, 행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도 그럴게다. 또한 가로수는 전봇대 탓에, 해마다 가지치기에 둥치만 있다.
도심의 흉물인 도심의 전선만 지중화한다면, 단박에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이다. 전선 지중화는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봇대에 걸린 전선을 땅에 묻는 것이다.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고압선이나 전신주를 매립한 비율은 대구·경북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 선로를 땅에 묻은 지중화율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대구는 26.7%이다. 서울시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에 이어 꼴찌 수준이다.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 역시 대구는 30.8%로 광역시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전력이 2018년까지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에 2조5,500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도시 미관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커진 만큼 투자 금액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배전 지중화 6,600억 원, 송전 지중화 600억 원, 신규 송전 건설 1조7,000억 원, 배전스테이션 건설 1,300억 원을 각각 투입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기존 도심지 지중화 사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했다. 한전은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 설비를 시설하고, 지상은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배전스테이션 사업을 올해 서울과 광주에 시범 도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았다. 약 80배나 차이다.
지난해 10월 전신주(배전선로)의 경북지역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6.3%로 전국 꼴찌였다. 전선 지중화 사업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일반시민들은 헷갈린다. 더 헷갈리는 것은, 시민들에겐, 누진율로 배를 불리면서, 무슨 선심을 베풀 듯, 왜 지자체가 절반부담인가. 이게 절반이라면, 전기사용료도 절반으로 내려야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전봇대·전선이 인도를 점령한 만큼, 시민통행 불편에 따른 보·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합리성을 가진다. 한전이 공익을 앞세운다면, 시민통행이 더욱 공익성을 띈다.
안동시는 도심지 1.63km 4개 구간에 93억 원을 투입해,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장둑 사거리~안동농협 중부지점 0.36km 구간과 랜드로버 상가~남문약국 0.27km 구간에 35억 원을 투입한다. 안동교회 앞 (구)뿌리교복사~삼보잡탕 0.5km, 목성교 사거리~천리 고가교 북단 0.5km 구간은 올 하반기 지중화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에 준공한다.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6.48㎞를 목표로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 10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안동시는 도심의 전선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했다.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이 개선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심의 가치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안동시는 청정 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 제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선 지중화로 도심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중화의 변압기가 애물단지로 될 수가 있다.
안동시도 만약에 이런 추세라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때문에 지중화 변압기의 설치 사전에 충분하게 신중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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