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영진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감정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현황 진단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 방식을 통해, 매매는 말할 것도 없이 전월세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 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한국감정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토론회는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완규 교수는 부동산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가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향후 부동산 전문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등 기업 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기관으로서 전자계약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생애주기별 부동산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