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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릉

울릉군, ‘복지부동’ 전형인가

김민정 기자 입력 2016.11.06 19:54 수정 2016.11.06 19:54

해수부, 5차례 협의 요청‘불응’… 한번도 참석 안해해수부, 5차례 협의 요청‘불응’… 한번도 참석 안해

최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에서 울릉항 여객부두가 빠져 울릉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여객부두가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울릉군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울릉군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수일 울릉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울릉군이 지난 2년간 정부의 수차례 협의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울릉군에 보냈다.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울릉군은 이 5번의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수정계획과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울릉군에 공문을 보내 군과 군의회의 의견을 물었다. 관련법은 해수부 장관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이에 울릉군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도 일고 있다. 울릉항 제2단계 접안축조공사에서 여객부두가 제외된 것은 지난 7월 18일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울릉공항과 수요가 겹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여객부두 신설이 무산된 사실을 파악한 울릉군은 같은 달 25일 발표된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8월 24일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항만국 회의실에서 열린 `울릉항 여객항로 현황 및 대형여객선 취항 여부` 회의에 참석해 뒤늦은 항의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9월 29일 여객부두를 뺀 채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주민들의 질타와 항의 방문이 잇따르자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8일 해수부로부터 항만수정계획 설명회 개최 예정 공문을 받아 울릉군에 내려 보냈는데도 울릉군에서 누구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울릉군이 의견을 내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울릉군의 과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달 27일 최수일 울릉군수, 정성환 의장과 의원 그리고 울릉군 주민들은 박명재(포항 남․울릉)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항만기본계획에서 빠진 울릉항 여객부두 건설을 강력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현재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의 사동항 수정고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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