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절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 합의와 추경 처리를 두고는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완전한 정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복귀와 관련, ‘상임위 복귀’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은 향후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에 있어 대여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과 국정조사를 앞세운 한국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한국당은 1일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공동 추진에 합의하면서 양당 당론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이번 북한 목선 사건은 군(軍)의 경계태세 붕괴와 청와대의 사실 은폐 의혹 등에 연관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 무단 수정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삼척항 입항 사건은 대한민국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으로 사실 은폐 의혹, 수상한 귀순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의 최우선 처리과제인 추경 역시 한국당은 재해·재난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중 재해·재난 관련 예산인 2조2000억원만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추경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를 고리로 여당을 압박해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당이 애초 여야 협상과정에서 고소·고발 취하 건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의 강경한 태도에 이미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죽어도 (고소·고발) 취하는 안된다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협상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 매달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번 다 잡아 넣어 봐라,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부터 수사하라’고 한 것은 이 때문에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공세에 밀려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리는 등 불리했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이상 정부·여당 공세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 속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