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사회적인 자원이나 사회 구성원의 상생협력으로 창출한 부(富)를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야한다. 빈부격차에서 빈곤층을 없애는 것이 사회통합의 토대와 밑동이다.
가장 본질적인 복지는 인간의 삶에 차별이 없어야한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격차와 부의 무조건적인 세습을 철폐하는 것에서, 보편복지는 싹을 틔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보편복지를 구현하려면, 가진 자들이 세금을 지금보단 더 내야한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이었다. 1.62%는 ‘모르겠다’고 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67.24%가,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 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는 67.72%가 ‘정당하다’고 각각 답했다.
대체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의 위탁시설(16개)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은 평균 90.6점으로 점수가 양호했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 운영이 매우 부실했다. 지자체 직영시설 중 61%에 달하는 34곳은 2015년 평가에서 F등급(60점 미만)을 받았다. 이번 에도 F를 받았다.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2015년(89.7점)보다 7.6점이 하락했다.
위의 모든 통계에 잡힌 것은 그래도 괜찮은 측면이 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이번 평가에서 경산시는 신속한 조사, 지원과 함께 고난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산시는 원룸주택 사각지대 거주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로 발굴기간 동안 1만5천75가구의 취약가구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실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를 2천571가구에 제공했다. 생필품 등 6천653건의 민간자원을 연계해줬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 경산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고 다 같이 보살피는데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4월 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한다.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이럼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체육관, 도서관이 없었기에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니다.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못 찾았기에 터진 인재적인 참사였다.
이렇게 볼 때에 경산시의 이번 수상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경산시가 소외된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