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원의 ‘슈퍼예산’ 심사를 앞둔 여야가 올해 결산안 심사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산소위는 지난 18일까지 모든 부처에 대한 1차 심사를 종료했으며, 이날 중으로 부대의견 정리와 보류 사항에 대한 간사 간 최종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기한(정기국회 이전 결산심사 종료)은 넘겼지만, 올해 결산심사는 예년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12월에야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여야 신경전은 예산심사 못지않았다는 것이 결산소위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여야는 특히 정부가 단기일자리사업과 국가보훈처의 국민배심원단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산심사 마무리 후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내달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와 예산소위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513조5000여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책정된 만큼, 예산의 증감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기하방 리스크가 큰 만큼,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계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일본과의 무역문제 등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만큼,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R&D(연구개발) 등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며 “야당에 이러한 취지를 잘 설명하면 원만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전무후무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현미경 심사를 통해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산소위 소속으로 결산심사에 참여했던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결산을 심사해보니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재정을 방만히 운영하고 있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졌다”며 “내년도 예산은 철저히 심사해서 정말 제대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정부가 무너뜨린 건전재정을 재확립하고, 선거용 선심성예산과 통계왜곡용 가짜 일자리예산, 재정파탄용 퍼주기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의 경기하방 리스크가 큰 만큼 필요한 재정은 투입하되, 쓸데없이 세금 투입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투입은 필요하다”면서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서 선순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쓸데없는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지양시켜야 한다”며 “특히 세금을 쥐어짠 뒤 정부가 쓰고 싶은 곳에만 쓰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