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대출특혜 등 3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 제출하기로 했다.
곽상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농단과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관련 금융 농단 등 3건에 대한 국조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국조요구서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 등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운하 전 청장의 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해서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명백한 청와대 정치 개입 사건이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별감찰반 이른바 ‘별동대’를 조직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또 “울산, 사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청장은 이어 서울 방배경찰서에서도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기에 국조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때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으며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에 부당한 권력 남용 및 인사 개입을 했고 부산시 인사 규정을 위반해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도 받는다”며 “유 전 부시장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 단체 (SNS)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단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들 병원 대출 농단과 관련해선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지난 2012년 12월 13일에 1400억원, 대선 직전인 2017년 1월 13일 796억원을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이상호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으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천경득 전 선임행정관 등이 개입돼 있다고 했다. 이 회장과 동업자 등과 관련된 사항 모두 국조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백원우 별동대 특감반원 관련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떤 말 못할 사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습관성 거짓말 (진의를)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의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허위진술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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