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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협의체, 예산안 논의 착수…9일 상정 목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04 19:29 수정 2019.12.04 19:29

전해철 “예산 가장 시급…기존 논의안 존중할 것”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 갖추면 협상할 생각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4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평화당, 대안신당의 유성엽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예산안과 관련한 4+1 논의의 첫 발을 뗐다.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6일 아니면 9일, 10일”이라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남은 기한은 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첫 만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을 잘 논의해 (일정상)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예산안 협상에도 문을 열어놨다. 전 의원은 “시한의 촉박함이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4+1 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언제든 이미 이야기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야기를 한다면 협상해야 하고,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기한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2일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앞서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기조와 각 항목 등에 이견을 보이며 감액 심사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외에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대한 4+1 테이블도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제안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예산만 논의한다”며 “(추후 4+1은) 각 당 지도부의 (참석) 대표들을 최종 확정해주면 거기에 맞춰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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