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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산안 농단,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11 17:41 수정 2019.12.11 17:41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은 11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4+1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농단했다”며 “(그 과정에 개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문서(예산안)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으니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며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소추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하자고 했지만 한국당 쪽에서 거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예결위원장조차 모르는 예산을 어디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고물 나눠가지듯 나눠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시국회에 올라갈 패스트트랙 법안 대응책을 묻는 말에 “(민주당이) 협상한다는 말만 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 하는 방송거리나 만들어주는 데에 동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찌됐든 협상은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과 또 그에 붙어서 기생하는 군소정당이 합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정권의 앞잡이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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