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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의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코로나19 경제 극복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3.22 17:54 수정 2020.03.22 17:54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 생활을 못할 정도로, 경제활동을 침체로 몰고 간다. 소위 말하자면, 코로나19의 경제라고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와 경기를 살리자 것에 당국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권을 중심으로 전파됨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 이 지역의 경제가 말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겪는 대구 지역을 방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7일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통과한 직후, 첫 현장 방문지로 대구를 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여긴다.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는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김순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영오 서문시장 상인회장, 정동화 학원연합회장, 김기철 택시조합 이사장, 이준호 동성로 상가 상인회장, 김태수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김선진 종로맛집 번영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느 지역보다 직접적 타격을 크게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움을 위로했다.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 중인 서문시장 등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코로나19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할 망정, 돈은 돌아야만, 돈이다. 돈이 돌지 못하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돈의 정체일 뿐이다.
이참에 경북도의회가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9일 ‘경북도의회 및 경북도 합동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장경식 의장, 박용선 운영위원장,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300만 도민에 감사를 표했다.
장경식 의장은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한다.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의 지원이 그 뼈대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 5천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한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경식 의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장경식 의장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 국내외 지방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본다. 중앙정부는 그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나 경제도 되살아날 것으로 여긴다.
문제는 시간이기에 경북도의회는 빠른 시간에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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