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 사진)이 지난 12일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균 의원은 “오늘날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범죄에 악용돼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구체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원스톱 지원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피해자 발굴ㆍ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또 교육청·경찰청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딥페이크 상담창구를 개설해 피해 신고와 수사·법률상담을 통합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와의 핫라인 구축으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24시간 내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시민과 우리 청소년을 지키는 사회적 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