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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김경태 기자
입력 2025.11.17 13:47
수정 2025.11.17 14:06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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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경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주선관위)가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5.11.13.~2026.5.16.)까지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위장전입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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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5.11.13.~20','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63354808ADD_thumb580.pn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