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산사태다. 이 재난을 ‘기후재난’으로 봐야한다. 2024년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시간당 70.4㎜를 기록했다. 지난 1978년 8월 3일 시간당 73.0㎜가 기록된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이건 분명하게 기후재난이다.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사 유입 등으로 시설 피해가 10곳 발생했다. 울릉 일주도로 울릉읍 사동리 구간에서도 낙석과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혔다. 일주도로 공항터널 입구에도 낙석이 발생했다. 이 같은 단시간 폭우는 이상기후다. 기후재난의 경고다.

2024년 5월 녹색연합에 따르면, 재작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를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발고도 400~700ｍ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현장 조사와 드론 촬영으로 파악했다.

정상 동쪽 사면이 대표적인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이다.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주변 2000평의 토석이 쓸려나갔다. 석굴암 위쪽 2곳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상태다.

2019년 한국지반공학회에 따르면,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수목이 손실된다. 비례적으로 토양의 특성이 바뀐다. 산사태 발생을 억제하는 지반 능력이 저하한다.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산사태 주의보 수준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릴 때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2배 더 많았다. 산불이 자주 나는 경북도가 경청할 대목이다.

2018년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이 4360곳(18%)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2470곳(10%), 전남 2245곳(9%), 경기 1975곳(8%) 등이었다. 지난 1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으로 622곳이 증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피해지 지반 약화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 제로’를 위한 산사태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3월 초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한다. 동시에 622억 원(국비 436억 원, 도비 131억 원, 시·군비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사방사업에 착수한다. 여름철 장마 전 사업 완료가 목표다. 경북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방댐 100개소다. 계류보전, 60km 산지사방 24ha, 산림유역관리 18개소 등이다. 사방사업 완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준설사업 등으로 시설이 상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한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홍보한다.

산사태 취약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를 조사해, 표지판을 설치한다. 취약지역 내 주민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산사태 발생 징후, 대피소 위치, 대피요령 등 현장에서 교육한다. ‘찾아가는 산사태예방 교육’이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의 실효성이 대폭 높아졌다. 관리 범위가 산림뿐 아니다. 산림 인접 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까지 확대돼,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시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경우에도 별도 동의 없이도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사태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기존 사방시설의 방재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관리대상이 산림 인접지까지 넓어졌다. 사방사업 대상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위험도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관련 사업 신청은 각 시·군 산림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위험 징후 감지 시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당부한다. 이번의 산사태 방지책으로, 시·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