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임이자의원실 제공>

임이자 국회의원(국힘, 문경·상주)이 지난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홈플러스 매각 및 기업회생 절차 폐지 과정에서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농식품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학계 전문가, 농업법인 대표를 비롯해 상주·문경 등 전국 각지 홈플러스 납품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의 관심도 높아, 김기현·신동욱·김승수·김미애·최은석·김희정·신성범·김정재·이인선·서일준·김대식·서지영·임종득·강선영 의원 등 국힘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지금 현장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시국”이라며, “대형 유통사의 고질적 갑질 관행과 허술한 법적 제도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농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가 TF를 꾸려 융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대형 유통사로 인해 농가가 무너지는 비정상적인 유통 생태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구매업체 파산에 대한 공급자 대응 방향’을 주제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회수가 어려운 신선식품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양석준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 윤명희 한국라이스텍 대표, 이운식 해도지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석해 농가와 농업법인이 직면한 현실과 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들은 홈플러스 사태로 발생한 비용 부담이 결국 영세 납품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대응하고 유통업체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및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납품대금 기한 단축 등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업체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농축산 분야가 다른 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피해는 농민뿐 아니라 납품업체 종사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와 국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