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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체납징수 넘어 복지 연계까지, 체납관리단 가동
황원식 기자
입력 2026.08.03 11:41
수정 2026.08.03 12:09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 집중관리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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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관리단 운영 모습.<예천군 제공> |
예천군이 3일∼오는 11월 30일까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재무과 징수팀과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납부 상담과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에 발 맞춰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과 세외수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안병윤 군수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군민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현장 행정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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