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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제도 개선

김구동 기자 입력 2026.11.09 10:17 수정 2026.11.09 10:17

차수배제 적용 기간 명확화
소액 계약 제외, 기회 확대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와 계약 업무 담당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법’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관급자재는 시설공사 품질과 안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매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매년 구매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 민원과 계약 업무 담당자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체 간 균등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업무상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차수배제 적용 기간 명확화 △4000만 원 미만 3자 단가계약 차수배제 대상 제외 등이다.

먼저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중인 차수배제 제도 적용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 2년 이내 계약’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오래된 계약 실적으로 인해 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계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000만 원 미만 3자 단가계약은 차수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소액 구매에도 차수배제 기준이 적용돼 업체 견적 참여가 위축되거나 구매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액 계약 특성을 고려해 차수배제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업체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물품 구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관급자재 구매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 점검하고, 업체와 계약 업무 담당자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업체 애로사항을 살피고,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조화를 이루는 관급자재 구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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