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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이웃사촌 맺기와 지방소멸 해법, 인구증가에서 찾아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1.11 18:27 수정 2020.11.11 18:27

경북도 23개 시·군에서 어느 군의 인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어 소멸한다는 것은 이젠 뉴스도 아니다. 또한 경북도가 이웃사촌 행정도 인구가 소멸하는 판에 맺을 이웃이 없는 추세이다. 지난 10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해 2040년에는 5,086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판을 깨기 위해서, 경북도가 나섰다. 지난 10일 경북도는 도청 다목적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특별위원, 문계완 경북대 교수,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이웃사촌 시범마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발전포럼’은 사업추진 2년차를 맞아, 그 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짚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위, 의성, 청송 등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군 공무원 40여 명도 청년 창업모델, 주거시설 조성 등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성공요인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메모하는 등 객석의 열기도 뜨거웠다.
먼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 보고에서 문계완 경북대 교수는 농촌혁신의 문제점으로 정부지원의 약화 등 외생적 한계와 농촌의 낮은 동기부여, 주민 무력감 등 내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주민주도형 지식 실현 공동체, 6차 산업 육성 등 제2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했다. 여기서 제2의 새마을운동은 아이 낳기 운동이 아니면, 필요 없다.
이어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주요거점에 일자리, 주거환경 등 생활 SOC를 연계·집약하는 강소 읍·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거점을 마련해 인구유출을 막는, ‘인구 댐’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석희 경북도 미래정책자문관의 주재로 이어진 토론에서 각 토론자들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추진성과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규 이웃사촌 지원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기존 주민과 유입 청년들의 융화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노력과 주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광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창업이 실패할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조성 특위 위원들은 스마트 팜 청년농부의 자립기반을 위한 농산품 유통체계 마련과 농촌 초등교육 특성강화를 통한 인구유입, 문화축제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등 보다 현실적인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한 이석희 경북도 미래정책자문관은 민간참여가 어렵다. 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주거단지와 IT인프라 부분에서 기업과 잘 협력해온 점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평가했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는 스마트 팜 청년 농업인 51명과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 CEO 34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유입된 청년 160여 명이 모여, 새로운 삶을 가꾸고 있다. 모듈러주택, 쉐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시설도 대부분 완공돼, 입주를 기다린다. LH청년행복주택 140호도 내년 여름에 착공한다.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안계행복플랫폼도 시장현대화, 도시재생과 함께 내년에 본격 추진되어, 안계면 중심가 모습이 새롭게 바뀐다.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정원, 유채와 밀이 어우러지는 안계평야 경관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등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도 준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7기 초기부터 추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밝혔다.
시범마을 발전포럼에서 거론된 말은 다르나, 내용에선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판에 여기에 대한 집중도를 살펴 다시 새판 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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