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아니다.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생존품이다. 생존품일수록 에너지의 생산은 경제성보다 안전을 더욱 중요시해야한다.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빛 5호기는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서 고수위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출력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제어 계통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발전소부하변동시험(RPCS) 중 출력이 떨어지면서 함께 낮아져야 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SBCS에 부착된 2개의 격리 밸브 중 1개가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아 미작동한 것이다.
세계적인 원전사고를 보면,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시에서 16km떨어진 도핀 카운티의 서스쿼해나 강의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TMI-2)에서 일어난 노심 용융(meltdown)사고, 1986년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 등이다. 위의 사실에서만 보면, 원전에서 탈피한 에너지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제32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9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1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한 경북도 대책 및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는 경제성에 한해 실시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진행 중인 사안이다. 경북도는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원자력정책 추진 시 경북도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효율 확대 시까지 원전산업은 가져가야 할 기술이다.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북도는 고용인원 및 세수감소로 약 7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원전 연관 업체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원자력산업은 경북에 큰 영향을 준 기간산업이었다. 원전산업 만큼이나 향후 RE100(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입여부가 국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쟁력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후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사용 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보고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없는듯하다. 지난달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따르면, 1986년 건설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부실 공사 논란과 이미 발견된 200개의 3·4호기 균열에 이어 최근에는 5호기까지도 중대한 결함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원전의 결론은 이미 났다. 정부의 현명한 원전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