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홈
종합뉴스
사회
허위 취업·퇴사시킨 브로커 ‘징역 2년’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03 10:04
수정 2023.05.03 10:04
실업급여 2억 챙겨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가 지난 2일, 친척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퇴사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작년 5월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의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2억 18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용법을 악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안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작년 5월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의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2억 18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용법을 악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안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