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상의 제공

대구상공회의소와 국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4일 대구상의에서 대학, 벤처 등 기업인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대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한무경 국회의원과 규제개혁 제안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여해 각 분야별 필요한 규제개혁 건의 37건에 대한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관계 정부부처의 담당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나온 규제개혁 건의를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 정부부처의 즉각적인 수용 취지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더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법무부 소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 절차 개선(중기부 소관)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고용부 소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시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국토부 소관) △지역 의료광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방통위 소관) 등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가 이뤄졌고,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직접 설명하고 답변 받는 값진 자리였다. 오늘 언급된 건의가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기업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