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 단체가 24일, 대구지역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폭행사건과 관련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7월 23일자 참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등은 이 날 대구교육청에서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사건 규탄 및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7일 세명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 A군이 사회복무여원 4명과 특수교사에게 번갈아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은 얼굴에 피멍이 들고 손가락이 골절됐다. 2개월 전부터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겨 학무보는 학교측에 상처의 원인 확인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지난 17일 손가락 골절과 얼굴의 상처가 난 후에야 보호자의 CCTV 공개 요청에 응했고 이를 통해 확인된 사회복무요원 1명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보호자가 확인한 CCTV에는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1명이 피해 학생을 교실과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담당 사회복무요원이 번갈아 가며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이에 보호자가 추가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은 특수학교를 건설만 할 뿐 학생이 78명 증가했음에도 교사는 증원하지 않았으며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대구 특수학교에는 1명 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통계를 발표하고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 의견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대구교육청에 ▲가해자 분리와 피해학생 상담 및 지원, 보호자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조치 즉각 마련 ▲대구교육감의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및 특수학교 모든 학급(314개)에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 종합대책 마련 ▲모든 특수학교 행동지원 전담교사 및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지원 전담팀 구성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학교 교장 징계 ▲교사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엄중 관리 책임 요구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는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 종합 대책 마련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폭력피해 전수 조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및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협력교사 배치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등을 요구했다.